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600년 서울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디자인자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난 1월13일 수요일 서울공식블로그는 시민블로거와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서울디자인자산전을 공동취재하고자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면밀한 분석을 거쳐 올해의 주택 수급에 대한 전망치를 지난 4일 월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우선, 2010년도 주택 공급량 및 멸실량을 분석한 결과 총량에서는 주택 멸실 대비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 다소나마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는데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 공급 4만2천호
주택 공급은 총 59,200호로 민간부문에서 42,900호, 공공부문에서 16,300호가 공급되고, 주택 멸실은 총 58,600호로 재개발 ·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40,100호, 비 정비사업으로 18,5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 수급량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따라서 전망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공급량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멸실량은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아파트 수급상황에 대해 2009년 보다 13,000호가 증가한 42,200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는 최근 5년간의 평균치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민간부문 25,900호 공급

아파트 공급 주체별로 보면 민간부문에서 재개발 · 뉴타운 등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25,900호, 공공부문에서는 은평뉴타운 지구 등에서 16,300호를 SH공사가 분양 공급할 계획이구요, 권역별 아파트 공급 전망을 보면 강북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동북권에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도심권에서 입주 물량이 저조할 전망입니다.

아파트 전체 멸실량은 2009년보다 1,800호가 증가한 4,900호가 멸실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42,200호로 멸실량보다 많을 예정이에요.

SH공사 분양주택 공급 16,300호, 은평지구 1,800호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입주
반면 단독 · 다세대 등의 수급상황은 아파트와는 달리 멸실량이 53,700호 인데 반해 공급량은 16,900호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의한 멸실량이 38,100호로 전체 멸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동북권은 아파트 공급 집중뿐 아니라 단독주택 멸실도 집중되고 있으며, 동남권은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단독주택 멸실량은 저조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는 2009년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당초 멸실량 예상은 10,800호 였으나, 실제는 계획의 48.4%인 5,234호에 불과하였으며, 원인은 소송, 내부갈등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9월 14일 지역적 주택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세가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종세분 조정과 재개발 기준용적율을 상향하여 소형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후속조치로서 관련 개정 조례가 1월중 공포될 예정입니다.

최근 자치구별 정비사업 동향을 모니터링 한 결과 용적율 상향의 수혜를 받기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준비하거나 검토중인 정비구역이 전체 410개 구역중 13개 자치구 72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만큼 사업이 순연됨으로서, 당초 단기간내 대규모 멸실에 따른 전세가 상승 예방을 위해 실시하려던 시기조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발생되어 실제 시기조정 대상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전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전세주택 10,290호, 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유스하우징 150호 추가공급 예정
또한, 이번 발표되는 주택 공급량 이외에도 주택의 개념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SHift) 1만호, 단기간내 건축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 2만호,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Youth Housing 150호 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며, 주택의 개념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전환시키고 서민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SHift)을 올해 2월 은평3지구 1,050호를 시작으로 연내 10,29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일대학교(중랑구) 주변 등 3개소를 주차장완화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금년까지 25개소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Youth Housing은 2020년까지 6,72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성북구 정릉동에 시범사업으로 150호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MOU를 체결하였고, 1월4일부터～29일까지 그 중 61호 135명에 대해서 SH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올해에도 서울시는 전세가격 대책으로 발표한 추가 30만호 공급을 위해 지속추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고,  미래의 트랜드에 맞는 주택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데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